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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·제도·지원

전자상거래법, 표시광고, 상품정보제공고시, KC 인증,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등 온라인 판매자가 알아야 할 제도를 1차 출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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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6: 지금 신청할 곳

젠시 팀
스튜디오랩

2026-11-11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홈쇼핑 입점지원, 판판셀러, 소담스퀘어, 지자체 온라인몰 입점입니다.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(2026년 3월·5~6월 온라인판로 메뉴판, 8~9월 4·5차)과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(2026년 3월·5~6월)은 올해 모집이 끝났고, 2027년 공고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

상품정보제공고시 의류 9개 항목, 표시·광고 체크리스트

젠시 팀
스튜디오랩

온라인으로 옷·잡화를 팔 때는 상품정보 표시, 거래조건 고지, 첫 화면 총액 표시를 지켜야 합니다.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와 제21조의2,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입니다.

상품 등록 전 표시 점검 4단계: 품목 정하기, 항목 채우기, 글자로 표시, 첫 화면 총액

출처: 젠시